정치오늘
추경호, 더민주 민생지원금·노란봉투법 단독 통과에 "미래세대에게 빚폭탄"
2024-07-19 10:58![](http://img.imagepola.com/20240729/a71ab8ff2e52f2dc3a13280d5ad9e5ca1362473950.jpg)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이 18일 상임위원회에서 전 국민 25만 원 지원법과 노란봉투법을 단독 통과시키자 강하게 비판했다.
19일 추 원내대표는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이 경제를 망치려 한다"고 주장하며, 정쟁용 탄핵과 특검뿐 아니라 경제를 고사시킬 악법까지 검토 없이 밀어붙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추 원내대표는 이재명표 전 국민 25만 원 민생지원금은 경기 부양 효과를 가져오지 못할 것이며 오히려 물가·금리 상승을 가져와 서민과 기업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13조 원 재원을 나랏빚으로 마련해 국가재정 위기를 초래한다고 비판했다. 또한, 정부 예산 편성권을 침해하는 위헌적 요소가 다분하다고 덧붙였다.
그는 민주당이 문재인 정부 5년간 나랏빚을 400조 원 더 늘려 국가부채 1000조 시대를 열었고, 이제는 무책임하게 추경 빚잔치를 하자고 한다고 비난했다. 또한, 민주당이 노란봉투법을 단독 처리한 것에 대해 노사 관계와 법률체계에 혼란을 초래하는 불법파업 조장법이라며 경제 단체들이 입법 중단을 촉구한 이유를 심각하게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